엔데믹을 기다리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쓰는 사람들 <출처_메이저월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가는 발걸음이 구체화 됐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해왔다. 그 결과 치명률·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만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유행 상황은 하루평균 만 명 내외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2년 여름철 재유행 이전인 6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오미크론 이후 지난 세 차례의 유행기 동안 유행 규모가 지속 감소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마크 <출처_WHO>

◆ 1단계 : 5월 WHO 결정에 따라 위기 단계 조정 예정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 규칙 긴급위원회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하여 위기 평가회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이를 즈음해 위기 평가회를 소집하고 유행 상황과 대응 역량 등을 검토해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할지 결정하게 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된다. 격리 기간이 줄어도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유지된다.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現 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現 18개소)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아울러 현재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된다.

◆ 2단계 : 감염병 등급 조정 2급→4급...마스크 해제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4급은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등급이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지난해 4월 홍역, 수두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된 바 있다. 4급 감염병엔 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 시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 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한다.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감염 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 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용을 종료한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 3단계 : 엔데믹은 내년으로 예상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에 한해 유지되던 입원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제도 무상 공급이 끝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백신과 치료제 가격은 도입 가격 변동 등의 변수가 있어서 지금 예측하긴 어렵다고 방역 당국은 말했다. 3단계에는 내년쯤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치료제 건보 적용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전망했다.